- 정부 R&D 지원사업 평가에서 인건비 투입 규모는 사업의 실질성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입니다.
- AI 도입으로 같은 성과를 더 적은 인원으로 냈을 때, 인건비 배점에서 불이익을 받는 구조가 생깁니다.
- 평가 기준이 투입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 전환되기 전까지, AI 도입 기업은 신청 전략을 달리 가져가야 합니다.
AI가 인건비를 줄였을 때 지원사업 신청서에서 벌어지는 일
수소모빌리티 사업에서 100억 규모의 정부 과제를 수행하면서, 평가위원으로도 20년 넘게 심사 테이블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두 자리에서 공통으로 본 것이 있습니다. 인건비 항목이 신청 사업비의 60에서 70%를 차지하는 구조가 오랫동안 표준이었고, 그 비중이 사업 규모와 성실도를 판단하는 실질 기준이었습니다.
2024년 심사에서 처음으로 낯선 유형의 신청서를 만났습니다. AI 개발 도구를 도입했다는 기업이 기존 대비 절반 이하의 인력으로 같은 규모의 과제를 수행하겠다고 제출했습니다. 심사단에서 첫 번째로 나온 질문은 '인력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였습니다. AI 도입 사실이 장점이 아니라 의문 부호로 받혔습니다.
이 구조의 역설이 여기에 있습니다. AI를 도입해서 생산성을 높인 기업이 인건비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AI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이 많은 인력을 투입했다는 이유로 더 높은 신뢰도 점수를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정부지원사업이 의도치 않게 AI 도입을 불이익으로 만드는 구조입니다.
20년 평가 기준의 논리와 그 균열
인건비 중심 평가 기준은 이유 있는 설계였습니다. 사업비를 허위로 계상하거나 유령 인력을 등재하는 문제가 반복됐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이 참여했다는 증거를 금액으로 보게 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통합요령도 인건비의 직접 증빙을 필수 서류로 규정합니다. 이 설계가 20년 넘게 작동한 이유입니다.
균열이 생기는 지점은 하나입니다. AI 코딩 도구와 생성형 AI를 쓰는 개발팀은 같은 결과물을 내는 데 걸리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McKinsey Global Institute가 2023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 AI 도구를 활용한 작업자의 생산성이 특정 과제 기준으로 최대 두 배 향상됩니다. 인건비 총액을 줄이면서 성과는 유지하는 기업이 늘면, '인건비 많음 = 신뢰'라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Ahn Partners 판단: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일부 트랙에서 성과 지표 중심 평가를 시범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환이 전체 트랙으로 확산되기 전까지 과도기가 있습니다. 이 과도기가 AI 도입 기업에게 가장 까다로운 시기입니다. 이 판단은 Ahn Partners의 심사 관찰이며,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AI 도입 기업이 지금 신청서에서 해야 할 것
AI 도입 사실을 숨기는 방향은 두 가지 위험을 만듭니다. 감사 시점에 실제 인건비와 계상 인건비의 차이가 드러나는 위험, 그리고 AI 도입이 일반화되면서 경쟁사도 같은 생산성을 갖게 될 때 차별화 근거를 잃는 위험입니다. 숨기는 것은 단기 해법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전략은 다릅니다. 인건비 항목은 실제 투입 기준으로 계상하되, 별도 섹션에 AI 도입 전과 후의 업무 처리 시간을 정량 자료로 추가합니다. '10명이 3개월 걸리던 작업을 4명이 AI와 함께 6주에 완료했다'는 형태의 증거가, 심사위원이 '인력이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라는 질문을 하기 전에 답을 제시합니다.
점검해야 할 항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신청 과제의 심사 기준표를 미리 요청해 인건비 배점 비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인건비 배점이 전체의 40%를 넘는 과제라면, 지금 AI 도입 정도에 따라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야 합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AI 도입으로 인건비를 줄인 기업이 정부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는 현상은 제도 설계가 아직 AI 이전 시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신청서에 AI 도입 생산성을 정량 자료로 먼저 제시하는 것이 심사위원의 의문 부호를 없애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과제 신청 전에 심사 기준표를 요청해 인건비 배점 비중부터 확인하십시오.
점검 목록
- 현재 신청 중인 정부과제에서 인건비 배점이 평가 항목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확인했는가
- AI 도입 전과 후의 업무 처리 시간과 인원을 정량 자료로 신청서에 포함했는가
- 심사 기준표를 사전에 요청해 인건비 외 성과 지표 항목을 파악했는가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2024).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통합요령. 인건비 계상 기준 및 필수 증빙 서류 포함.
- McKinsey Global Institute (2023). The economic potential of generative AI: The next productivity frontier. 소프트웨어 개발 생산성 향상 데이터 포함.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서 사업 방향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조금이 가장 비싼 자본이 되는 순간은 사업 방향이 서류 요건을 따라 움직일 때입니다에서 이어집니다.
정부지원사업에 선정됐는데 오히려 팀이 더 바빠졌습니다. 사업비를 쓰는 것보다 증빙을 준비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가는 것 같습니다. 정부지원사업 수주 후에 진짜 일이 시작됩니다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