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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소 사업 계획서에 부지 계약 만료일이 없습니다

부지 계약의 만료일이 사업 계획서에 없으면 사업의 만기일은 땅 계약서가 정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의 기간과 상한을 지원사업 의무기간과 같은 표에 놓아야 합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행사할 수 있게 합니다.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으면 요구권이 소진됩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충전시설 지원은 의무 운영기간을 5년으로 못박고 운영시간 95% 유지를 조건으로 걸습니다. 지원금의 5년과 부지 계약 기간이 어긋나면 지원이 끝나기 전에 재협상이 옵니다.
  • 부지 칸에 만료일을 먼저 적고 의무기간 5년, 갱신 상한 10년, 증액 상한 5%를 같은 표에 놓으십시오. 재계산 시점을 미리 계산한 회사만 협상의 출발선을 지킵니다.

충전소 사업 계획서를 펼치면 설비값과 보조금, 기대 충전량, kWh당 마진이 줄지어 있습니다. 부지 자리도 있습니다. 월 임차료 한 줄. 그 옆에 계약 기간과 만료일은 비어 있는 표를 저는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그 두 칸을 먼저 채우는 회사를 저는 아직 못 만났습니다.

비어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지는 구하는 문제로 읽히고 유지되는 문제로 읽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지 계약 기간이 사업 계산에 없으면 사업의 만기일은 설비 수명 계획이 아니라 땅 계약서가 정합니다. 지원사업이 요구하는 의무 운영기간과 땅 계약이 정하는 기간이 어긋나는 날, 사업 계획서 대신 계약서가 사업을 다시 씁니다. 이 글은 그 어긋남을 확인 가능한 숫자로 보겠습니다.

상권이 흔들리던 시기에 남은 것은 계약 기간이었습니다

프랜차이즈가 상권마다 확장하던 시절을 기억하시는 임원들이 있습니다. 본사는 입지를 골라 안건을 냈고 임차인은 그 자리의 임대차 조건에 서명했습니다. 소개 수수료, 인테리어, 오픈 비용까지 죄다 임차인의 몫이었습니다. 상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매출 곡선은 소용이 없어지고 남는 것은 계약 기간과 매달 나가는 임차료였습니다. 갱신 시점을 미리 계산해 둔 점포는 흔들림이 지나간 뒤에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계약 기간이 채워 주는 안정만 믿던 점포는 재계약 테이블로 넘어갔고, 그 순간의 시장이 조건을 다시 썼습니다.

재계약 자리에서 힘을 쓰는 근거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남은 투자 회수 기간이고 다른 하나는 그 자리를 대신하려는 다른 사람의 유무였습니다. 시계를 미리 계산해 둔 쪽은 이 근거를 서류로 들고 나갔고, 그러지 못한 쪽은 그 자리의 인심에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상권, 같은 업종에서 점포마다 운명이 갈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충전소가 서 있는 자리는 그 시절의 상권보다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상가 점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틀 안에 있습니다. 충전소가 흔히 빌려 쓰는 땅, 그중에서도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이 그 틀 안에 들어 있는지는 계약서마다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그 시절과 같은 질문에서 하나만 바꾼 것입니다. 이 자리는 언제까지, 그리고 누가 정한 기간까지입니까.

지원금의 5년과 땅의 시간은 다른 시간표입니다

지원사업에 당선된 사업계획서를 다시 읽어 보면 운영 기간 조건이 명시돼 있습니다. 충전시설 지원 조건을 보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의무 운영기간을 5년으로 못박고, 설비가 쉬는 시간이 쌓여 운영시간이 95%를 밑돌면 지급을 제한합니다. 지원금이 매년 확인하는 것은 흐르는 시간의 기록입니다. 사업자가 서명한 것은 설비 구매 계약이지만 심사받는 것은 그 설비가 지나온 가동의 시간입니다.

많은 검토안에서 이 5년을 사업의 수명으로 읽습니다. 제가 읽던 시트도 그랬습니다. 그건 제 오판이었습니다. 5년은 지원금이 요구하는 기간이지 사업이 계획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설비는 지원을 다 받은 뒤에도 계속 서 있어야 하고 철거까지 책임은 소유자 몫입니다. 그 아래에서 부지 계약이 5년보다 짧게 짜여 있으면 땅이 먼저 끝납니다. 지원 조건을 채우기도 전에 재협상이 옵니다. 반대로 부지 계약이 길면 그 기간의 임차료 기둥이 전부 자기 부담입니다. 어느 쪽이든 부지 칸의 만료일을 먼저 적는 회사만 이 계산을 사전에 할 수 있습니다.

지원 심사 주기와 부지 재계산 시점이 겹치는지도 보셔야 합니다. 운영 기간과 가동 기록은 심사 주기로 돌아오고, 부지 만료일 앞의 재계산 준비는 별도의 시계를 돌립니다. 두 시계가 같은 분기에 울리는 사업은 미리 알고 있어야 사람과 예산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몰라서 미뤄 둔 재계산이 사업 성적이 나빠진 뒤에 오면 협상의 출발선은 손익표로 내려앉습니다.

월 단위로 나가는 비용의 항목 누락 문제는 예전 글 충전소 견적서에는 시간표가 없습니다에서 다루었습니다. 이번 글은 그 다음 질문입니다. 항목이 세어 있어도 그 항목이 며칠까지 유효한지가 적혀 있지 않으면 같은 누락입니다.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고 10년에서 소진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계약의 연장을 임차인의 권리로 만들었습니다. 조문을 읽어 보겠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통념은 시간만 끌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요구가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그 사이에만 권리를 쓸 수 있습니다.

이 권리에도 총량이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게 합니다. 10년을 넘기면 요구권이 소진되고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첫 계약이 끝난 뒤에도 권리는 남아 있지만, 시간 위에서 한 번씩 깎여 나갑니다. 권리의 만기일을 알고 있는 임차인은 10년의 시계를 보고 사업을 짭니다.

갱신의 조건도 오해가 많습니다. 갱신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보지만,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 청구는 막혀 있지 않습니다. 증액 청구의 상한은 청구 당시 차임의 100분의 5입니다. 5%가 작아 보여 방심하면 안 됩니다. 갱신이 거듭될 때마다 증감 청구가 다시 열려 있으니 여러 차례의 5%가 시간 위에서 겹쳐 쌓입니다. 월 임차료가 사업 계획서에 적힌 그대로 10년을 간다는 가정은 법의 구조와 다릅니다. 계약 첫날의 숫자가 마지막 해에도 같다고 읽는 습관부터 고쳐야 합니다.

실무 지시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임대차 계약 검토 안건에 세 칸을 추가합니다. 만료일, 갱신 요구가 가능한 기간, 차임 증감 청구의 상한입니다. 그리고 지원 의무기간 5년과 갱신요구권의 상한 10년을 같은 표에 놓습니다. 부지를 두 번 갱신하면 넘게 되는 10년의 시점이 지원 끝난 뒤 몇 해째와 겹치는지를 미리 봅니다. 증감 청구에 맞는 예산 라인을 연 단위로 하나 만들어 두면 재계산은 협상이 되고 예산은 밀리지 않게 됩니다.

공공 부지는 심의와 동의로 시간을 정합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부지에서는 기간의 설계권이 시에 있습니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2024년 9월 24일)에 사례가 나옵니다. 사송동 버스공영차고지 안에 들어서는 수소충전소, 환경부의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시설물 사용 조건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대중교통과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설물은 사무실, 충전소, 설비실 등으로 준공일로부터 10년 사용이 가능하고, 1회 10년 기간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세우는 안은 법령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거쳤고, 그 동의안의 시계가 사용 기간을 정했습니다.

동의안의 근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법률의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규정이었습니다. 세울 때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지자체가 부지를 제시하고 사업자를 뽑는 공고 방식도 같은 구조입니다. 계약 기간이 시장의 움직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조례와 안건의 시계가 먼저 정합니다.

공공 부지를 임대료가 싸니까 좋은 자리라고 읽는 습관을 다시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임대료를 낮추어 주는 조례들도 실제로는 운영 기간, 세울 수 있는 시설의 범위, 연장 가능한 횟수를 같이 정합니다. 초기 비용이 낮다고 좋은 조건이라고 읽는 함정은 예전 글 가장 싼 견적이 가장 비싼 결정이 되는 구조에서 다룬 것과 같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부지 계약이 끝나는 날에 나가는 비용은 별도입니다. 원상복구와 철거의 계산은 예전 글 폐업에 1억이 드는 사업은 아무도 닫지 못합니다에서 다루었습니다.

법 적용의 경계도 여기서 정확히 해 둡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갱신요구권은 상가건물 임대차가 대상입니다. 충전소가 쓰는 땅 임대, 특히 공유재산 사용허가가 이 법의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 행정재산의 관리 법령이 우선하는 계약에서 갱신요구권이 작동하는지는 이 글이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판례와 계약 별부를 확인한 뒤에만 답을 쓸 수 있는 질문으로 남겨 둡니다. 확인 전에는 법의 보호를 미리 계산에 넣지 않는 것이 안전한 읽기입니다.

시트에 없던 만기일이 다른 계약서에는 있었습니다

수소충전소 공모 안건을 검토하던 때 저희 시트에도 부지 칸은 있었습니다. 후보 가운데는 버스 차고지가 있었습니다. 그 땅은 시가 소유한 공용 차고지였고, 빌리는 구조는 윗세입자를 거치지 않는 시 직접 임대였습니다. 임대인이 시라는 사실은 처음에는 안정처럼 읽혔습니다. 그런데 그 안정은 저희가 정하는 시간표가 아니었습니다. 사용 기간을 정하는 주체가 저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물러나 서류를 다시 읽었을 때 반대편에서 같은 질문을 만났습니다. 수소를 공급받기로 검토하던 계약의 의무 조항이 2호기 부지 확보를 1호기 상업운전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행하라고 정해 두었고, 3호기 부지 확보는 1호기 최초계약기간 만료 90일 전에 이행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 사업 계획서의 부지 칸에는 만기일이 비어 있었는데, 공급자와 맺을 계약은 이미 부지의 시간을 세고 있었습니다. 남의 계약서가 저희 부지 일정을 먼저 정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때 배운 순서가 이 글의 순서입니다. 부지 칸의 만료일을 먼저 적고, 그 아래에 지원금의 의무기간과 공급계약의 시간 의무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기간 리스크

이 어긋남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저는 기간 리스크라고 부릅니다. 지원금의 의무 기간, 설비의 남은 수명, 부지 계약의 만료일이 서로 다른 시간표를 가질 때, 사업의 실제 만기일이 가장 짧고 가장 단단한 시간표, 즉 부지 계약으로 고정되는 구조입니다.

이름이 붙는 범위를 정해 두겠습니다. 시설이 부지에 붙어 있어야 영업이 성립하고, 의무 기간과 계약 기간을 서로 다른 주체가 정하는 사업에 이 이름을 씁니다. 사람과 재고가 사업의 중심이고 자리를 옮겨도 영업이 이어지는 사업에는 이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부지 계약이 기준이 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충전 설비는 옮기기 어렵고 권리는 땅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 요금제는 바꿀 수 있고 충전 요금은 다시 정할 수 있어도, 서 있는 자리의 계약 만료일은 소유자가 일방적으로 미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 리스크를 계산하는 첫걸음은 수요 추정이 아니라 달력입니다.

점검 질문 세 개

사업 계획서를 다시 펼쳐 보실 때 확인할 질문 세 개를 남깁니다.

  • 부지 칸에 계약 기간과 만료일이 적혀 있습니까
  •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면 요구 기간과 상한은 언제까지입니까
  • 부지 계약 만료일이 지원사업의 의무 운영기간보다 앞섭니까, 뒤따릅니까

이번 계약 검토에서 하나만 적어 두시길 권합니다. 부지 계약 만료일을 사업 계획서의 첫 줄 날짜로 옮기는 일입니다. 만기일이 보이는 사업과 보이지 않는 사업은 같은 설비 투자 계획 안에서 다른 운영 계획을 만듭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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